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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이렇게 달라진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2020년 달라지는 점 7가지!

2020.01.09

 

1.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늘어요

2020년 친환경차(전기차) 보급 물량이 총 7만3150대로 확정됐다. 2019년보다 두 배 남짓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승용 전기차는 6만5000대, 전기 화물차는 7500대, 전기 버스는 650대로 정해졌다. 전기 화물차와 전기 버스 보급 물량이 2019년보다 각각 일곱 배 이상,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게 눈길을 끈다. 승용 전기차 역시 2019년(4만대)보다 2만5000대 늘었지만 다른 차종에 비해 증가폭은 작다. 대당 보조금은 승용 전기차가 2019년 9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800만원이 됐고, 전기 트럭(1톤)과 전기 버스는 각각 1800만원과 1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수소전기차 보급 물량도 크게 늘었다. 승용이 1만100대로 2019년보다 2.5배 이상 늘었고, 버스는 다섯 배 이상 늘어난 180대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019년 목표인 1200기에서 300기 늘어난 1500기, 수소충전소를 10개소 추가해 총 40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2. 전기차 특례요금제 폐지로 충전요금 올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17년부터 3년간 실시한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전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정상 요금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비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3. 개별소비세 5%로 돌아간다

정부가 자동차 내수 판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개별소비세를 1월 1일부로 되돌린다. 이에 따라 출고가의 3.5%였던 개별소비세가 출고가의 5%로 높아진다. 출고가 2500만원인 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더하면 실제 구매가가 약 54만원 오르게 된다.

 

4. 노후차 퇴출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 조정

노후차 퇴출을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시행된다. 보유세인 자동차세의 경우 장기간 보유 시 차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되지만, 5등급 노후경유차는 공제율을 낮춰 이전보다 자동차세 납부금액이 최대 두 배까지 오른다. 중고차 구매 때에도 현재 적용되는 취·등록세율 4~7%가 5등급 노후경유차를 구매할 때에는 8~14%로 두 배 오른다.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가 70% 인하(최대 100만원)돼 출고가의 1.5%가 개별소비세로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은 신규 등록 후 10년 이상 흐른 휘발유차, 경유차, LPG 차로,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새 승용차를 구매해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 면허증도 모바일로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대

이르면 1분기 중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나온다. 모바일 면허증은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통신사는 보안과 안정성 관련 조치와 교통안전공단 서버 연동 등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전자 신분증을 허용한 첫 사례로, 스마트폰에 저장한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운전 중 면허증 휴대 의무를 대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류 구매나 렌터카 대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6.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가 자동차로도 확대된다.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를 준다는 내용이다. 모집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과 승합차로, 친환경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심 있는 운전자는 웹사이트(car.cpoint.or.kr)에서 신청해보시라.

 

7.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른다

자동차 보험료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말에 주요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고, 이변이 없는 한 2020년 1월부터 5% 이상 올라 보험료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보험료는 2019년에도 1월과 6월에 오른 바 있지만 보험사들의 여러 자구 노력에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글_류청희(자동차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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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 <모터트렌드> 편집부PHOTO : 모터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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